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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한도 확대

현행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은 취득 당시 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에 2028년까지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대상 주택 기준을 15억 원 이하로 높이고 적용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감면 한도를 우대 주택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일반 주택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높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액 총한도를 상향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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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김상훈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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