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소방공무원 소방활동재해 재활·직무복귀 지원 근거 마련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으로 재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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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강명구의원 등 4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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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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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4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