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반복 담합 제재와 입찰자료 제출 대상 확대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자진신고자에게는 시정조치 감면을 포함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교육청을 포함하고, 10년 이내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기관에 등록·허가·인가·면허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 감면을 제외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최대 15년으로 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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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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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한창민의원 등 15인

공식 제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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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