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중복 점검과 사후평가 강화

현행법은 시행기관이 사업을 기획할 때 다른 시행기관의 유사·중복 사업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사업 종료 후 성과가 지속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시행기관의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그 결과가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종료되면 일정 기간 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사후평가 결과는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며, 다음 종합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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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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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김준형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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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