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산업단지 조성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 특례 신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만, 법인이 토지를 수용당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용 토지 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에 대해 해당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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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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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이언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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