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주거·교통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특별법안

현행 제도에서는 장기간 비어 있는 상가·업무시설 등을 주거시설로 바꾸려면 여러 법령에 따른 용도변경, 주차·소방 기준 및 인허가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이 법안은 주거전환촉진구역을 지정해 통합심의와 인허가 의제를 적용하고, 안전·품질 기준을 전제로 건축·주차 기준을 일부 완화하며, 전환한 시설을 공공임대주택 또는 등록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합니다. 지원받은 민간사업자에게는 10년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기존 임차상인에 대한 사전통지와 이전·재입점 등 상생방안 마련도 요구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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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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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이언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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