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경쟁으로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목적과 성질에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동도급 방식을 우선 검토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의 주계약자 방식 공동도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 공동도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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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김남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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