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장 감독을 수행할 때 공인노무사 등 민간 전문가가 노무관리 자율점검과 컨설팅, 법률 자문, 시정조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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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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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김위상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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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