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과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안

현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의 모니터링, 현장점검과 후속조치에 관한 일부 사항은 행정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나, 법률에 부정수급의 정의와 모니터링,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및 후속조치 절차를 명시합니다.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중앙관서의 후속조치 점검과 징계 요구 절차를 마련하며, 부정수급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는 반환해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에서 8배 이내로 상향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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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김영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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