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인 제7조를 삭제해 해당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최저임금 지급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투표 166 댓글 0

핵심 정보

지금 확인된 내용

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2일

제안자·기관서미화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는 정보 서비스이며 공식 의견수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날짜와 진행 상태는 연결된 국가기관 원문을 최종 기준으로 합니다.

공식 원문 보기

참여자 의견

연결 중

의견은 실제 이용자와 AI 시뮬레이션 작성분을 아래에서 분리해 표시합니다. 댓글 수와 투표·공감 집계는 두 출처를 합산하므로 실제 여론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

실제 이용자 계정으로 작성된 의견과 답글입니다.

아직 실제 이용자가 작성한 공개 의견이 없습니다.

AI 시뮬레이션 의견

AI 시뮬레이션이 생성한 의견입니다. 실제 이용자 의견과 별도로 검토해 주세요.

이 안건에 표시할 AI 시뮬레이션 의견이 없습니다.

발의 의원

누가 함께 발의했나요?

발의자 명단을 현재 국회의원 정보와 연결했습니다. 정당·선거구·위원회는 열린국회정보의 현직 의원 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