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업기계 사후검정 거부 시 검정 무효화 근거 마련

현행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지만, 사후검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적합판정 취소만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농업기계의 검정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기계 검정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명시적으로 위임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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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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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윤준병의원 등 13인

공식 제목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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