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세관장이 보세창고 운영인에게 장치된 물품의 반출을 명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매점매석 방지를 위해 반출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화주에게도 반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으로 올립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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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최기상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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