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역별로 차등 적용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 구간별로 일정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제·사회 여건을 고려해 우대지역을 정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의 공제율을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재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도록 합니다. 접경지역은 수도권에 있더라도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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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김남준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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