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부부 각각 과세받는 방식과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매년 직접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내 신청하면 과세관청이 두 방식의 종합부동산세액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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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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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오기형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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