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도 해당 소송관계인이 신청해야 법원이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소송기록이나 심리 과정에서 위해 우려가 인정되면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기재 부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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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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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채현일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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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