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가정폭력·스토킹 관련 가사사건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행법은 가사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혼, 재산분할, 친권, 자녀 양육·면접교섭 사건을 접수할 때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과 보호조치 내용을 안내하고 위해 우려를 확인하도록 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사건 등을 고위험 가사사건으로 분류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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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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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채현일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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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