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에 추가해, 직무 중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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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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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허종식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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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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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