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축산물 검사명령을 수행할 시험·검사기관 지정 근거 마련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 영업자에게 축산물 시험·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6조제2항).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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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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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허종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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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