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마다 제출하지만, 2027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제출하도록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안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현재처럼 반기마다 제출하도록 유지하고, 상용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퇴직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근로소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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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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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3일

제안자·기관윤영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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