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군사적 특수위험구역 폭발사고의 전상 인정 기준을 보완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현행법은 군 복무 중 심신장애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전상에는 일반 심신장애보다 높은 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에서 작전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다친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해당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면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도 전상에 따른 장애보상금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도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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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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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이언주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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