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해외건설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 설치 및 실태조사 근거 마련

이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과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외건설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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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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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엄태영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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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