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민간 투자금과 온라인 유통비용에는 별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인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퍼센트, 중소기업은 1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에 지출한 유통비용에도 같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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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이정문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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