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공중보건의사 등 의무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

현재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며, 배치 전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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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김태호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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