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 처리 결과 통지 확대

현행법은 신고사건의 조사나 구제절차가 종결될 때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를 한 경우 시정방안의 내용, 권고 수락 여부와 이행사항을, 시정명령을 한 경우 그 결과와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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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이정문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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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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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