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과 일부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 보장 확대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만,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연금액을 20% 감액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하위 45%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역연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한다. 또한 소득인정액 하위 30% 이하에는 기준연금액을 추가로 가산하고, 하위 45% 이하인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10%로 낮추며, 하위 45%를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적용하는 등 급여 산정 기준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