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는 철도사업자 등이 아닌 사람이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매크로 등으로 정상적인 구매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승차권을 부정하게 구매하는 행위와, 승차권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향합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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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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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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