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대법관 제청 후보자를 2배수 이상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현행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해, 대통령의 임명 선택권과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의 선택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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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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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6일

제안자·기관김용민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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