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지 성토·절토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농지법 개정안

현행법은 농지를 개량하기 위해 성토나 절토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폐기물 매립이나 건축공사 사토 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국회 발의 법률안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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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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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서범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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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