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원유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시설을 일반 시설로 보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개정안은 원유 공급원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1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5퍼센트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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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안도걸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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