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높이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분석 결과를 지정폐기물로 판단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상태: 국회 발의.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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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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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서범수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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