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도심융합특구에 국내외 대학 공동캠퍼스 설치 근거 마련

현행법은 도심융합특구의 초중등교육 관련 특례는 두고 있지만,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특례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구개발사업구역에 국내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과 재정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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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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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서범수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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