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경제·산업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말을 등록하고 말산업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소유자 변경과 이동, 경주마·퇴역 경주마의 관리, 도축·폐사 등 말의 생애주기별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말의 이력관리’의 정의를 신설하고,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말의 이력과 경주마·퇴역 경주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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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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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김선교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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