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등의 공문서 등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작성됐는지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도 통보하고,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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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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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주철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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