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노동·청년

노동조합의 부당한 권리침해 행위도 규율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활동 과정에서 근로자, 사용자 또는 다른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규율과 구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관계자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구제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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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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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이종배의원 등 14인

공식 제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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