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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현행 제도는 반도체 생산장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원칙적으로 FAB 건축물과 그 부속설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고 생산장비와 기능적으로 일체를 이루어 생산설비 역할을 하는 FAB 건축물과 부속설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에 사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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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문진석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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