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가석방 기간이 끝난 경우도 형 집행 종료로 명확히 인정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또는 투자심사업무 전담 전문인력으로 포함되면 조합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끝나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집행이 끝난’ 경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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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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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김도읍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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