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과의 무역 또는 통상 관련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연쇄적인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기업을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정된 기업에 융자와 세제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세제지원 내용은 함께 의결을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 또는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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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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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최수진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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