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 해지와 갱신 절차를 보완하는 법률안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법률안은 이런 사정이 계약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맹본부는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 사실과 이의제기 가능성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가맹점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을 넘는 위약금 부과를 제한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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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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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7일

제안자·기관김용만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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