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서비스의 신청, 필요도 조사, 제공 절차와 전달체계를 정하는 「장애서비스법」으로 전부 개편하고, 장애인 등록제 대신 장애서비스 필요도 조사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지역장애서비스센터가 개인별지원계획과 서비스의 종류·양을 결정하며, 여러 법률에 흩어진 장애서비스를 하나의 신청·조사·결정 절차로 통합하고, 돌봄·긴급돌봄·탈시설 및 자립생활·가족지원·의사소통 지원 등을 확대하거나 신설합니다. 장애인학대와 권리침해 대응 규정은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장애서비스이용증을 기존 장애인등록증을 대신하는 자격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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