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거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단체를 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귀어·귀촌인과 청년어업인의 가입, 어선어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공동체 등록에 5년의 유효기간과 갱신등록 절차를 도입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성 요건을 잃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 효력이 사라진 뒤에도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과 중요재산의 관리·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의무는 유지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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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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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김성범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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