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고속·시외버스 노선의 수익성 악화로 버스터미널 폐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터미널 운영 관련 비용에 국가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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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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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신성범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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