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장애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선별검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소와 병원·의원이 장애 또는 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관련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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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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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김예지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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