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등록된 음식점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조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가 음식점의 위생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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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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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안상훈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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