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당사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가사사건을 ‘고위험가사사건’으로 지정하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소송기록 송달 등에 앞서 주소·거소·직장·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보호조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고, 법원은 고위험가사사건의 보호조치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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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김영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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