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남북협력기금으로 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운영 지원 근거 명시

현행법은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자금과 관련 사업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및 운영 사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시해, 해당 사업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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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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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김영환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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