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표현 정비

이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개정 대상은 제10조제2항과 제14조이며, 농수산물 유통이나 가격안정 제도의 내용 자체를 바꾸는 개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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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이재관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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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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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