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복지·보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요건과 회수명령 이행 규정 변경

국회 발의 법률안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조업 허가를 받지 못하는 제한을 없애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회수·폐기 등 명령을 받은 제조업자등이 폐업 또는 휴업을 신고할 때에도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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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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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8일

제안자·기관이만희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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