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어려운 용어 정비

이 법률안은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줄인 표현 등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실제 변경 사항은 제13조의 제목을 알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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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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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확인 중

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진성준의원 등 11인

공식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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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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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