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은 유지하면서, 상속농지 소유자와 고령·질병·재난 등으로 직접 농업경영이 어려운 사람의 농지 관리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상속에 따른 농지 취득 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절차를 완화하고, 일정한 경우 위탁경영·임대차·사용대차와 농지 처분명령 유예를 허용하며, 농업진흥구역에 농수산물 판매시설과 농촌 체험·관광휴양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농지 소유·이용 조사를 정기조사와 특별조사로 나누고,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바꿉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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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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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배준영의원 등 10인

공식 제목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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