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률안국회 발의사회·일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검토 강화

현행법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외출제한을 부과하거나 주거 이전을 허가할 때 주거지·직장 등 생활공간과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거리, 이동시간대 등을 검토해 통학시간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공식 원문 기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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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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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예고일2026년 10월 29일

제안자·기관강경숙의원 등 12인

공식 제목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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